대구 스토킹 변호사 곽수영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 당하였거나,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신가요?
혼자 모든 형사 절차를
감당하기 버겁고 두려운가요?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하였다면 초기 대응부터 대구 스토킹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최근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 스토킹이 발단이 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당한 이후부터 재판 과정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나의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를 만나야 최악의 상황을 막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스토킹 변호사 곽수영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처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눈높이 설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스토킹 사건 관련하여 내려진 판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범죄에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졌는지 참고하세요~
사례1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례
사실관계
40대 남성 A씨는 같은 동료 직장 동료가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처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스토커 살인이 많은지 이해간다, 너 때문에 화나서 죽고 싶은 생각뿐, 응징하러 내일 무조건 찾아간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총 93회 보내고,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였습니다.
처벌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사례2
20대 편의점 알바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례
사실관계
40대 남성A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20대 여성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음날부터 6개월간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하였습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어른으로서 조언을 많이 해주기도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무시한 채 스토킹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스토킹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법정에 선 이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가 고통 받았다면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처벌
A씨는 5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례 2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변호인 없이 혼자 첫 공판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다면 더 중한 처벌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죠~
사례3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연락을 한 40대 남성
사실관계
40대 남성 A씨는 5년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5차례에 걸쳐 B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꽃다발, 향수,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또 2달간 113번 전화하고, ‘죽기 전에 한번만 통화하자’는 등 322번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처벌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22년 9월 스토킹범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3개월간 집중 수사하여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총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해요.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총 152건 법원에 청구하고, 그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 13명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유치하도록 하는 잠정조치(유치처분)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격리하였다고 합니다.
유치처분 사례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스토킹 잠정조치 유치처분 사례
6년 동안 교제한 뒤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회 걸쳐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한 1차 스토킹으로 인해 접근금지 중 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120회 걸쳐 연락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소주를 마신 뒤 과도를 소주병에 꽂아놓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해할 듯이 행동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 친정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낸 뒤 스토킹한 사례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은 사건 송치 후 관련자 조사, 피고인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헨식,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등 철저한 수사로 스토킹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어 기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토킹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껴지시죠? 스토킹 수사,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을 발뺌하거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함께 형사 절차에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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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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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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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